정책 정보 106

산재보험 의미, 보상범위, 보상종류, 신청방법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뜻하지 않는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신청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매우 넓고, 기업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곳이 있어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산재보험의 의미와 보상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으로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업, 즉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사고, 사건, 재해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으로 근로..

정책 정보 2023.12.11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알고가세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가 약 226만 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16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무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14일이며, 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 후'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

정책 정보 2023.12.10

가짜 임신테스트기 구별 방법, 임신테스트기 사용방법

임신테스트기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임신테스트기는 소변을 통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약국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기 전 초기 임신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테스트기에도 가짜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임신테스트기 진짜와 구별하는 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짜 임신테스트기 구별 방법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물만 닿으면 임신임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임신이 되면 시약선과 함께 대조선에 붉은 선이 생겨서 2줄이 선명해지며, 반대로 임신이 아닐 경우에는 한 줄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기기 안에 있는 종이가 물에 닿으면 바로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임신..

정책 정보 2023.12.06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다거나, 회사가 거주지와 먼곳으로 위치를 옮기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되는경우 수익이 끊기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정보는 1995년부터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계약만료된 계약직과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정책 정보 2023.11.29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과 금리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는 나이 또한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결혼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 정책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엔 혼례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례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에게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정책 정보 2023.11.24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신고방법, 보험료계산

예술인의 경우 인원도 많고, 각각 보수액이 달라서 고용보험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용역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적용 기준에 충족하다면 모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활동 증명이 어렵지만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

정책 정보 2023.11.2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취득과 상실신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졸업예정자들은 사업장으로 '현장실습'이라는 걸 나가곤 합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실습생에게서도 사고나 사망 등의 재해가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실습생이란? 1) 현장실습생 의미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장실습 계획에 의해 산업체 ..

정책 정보 2023.11.17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대출조건, 대출신청방법

지금 같은 시기는 일반 신용 대출 신청 시 대출 금리가 매우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로복지넷에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근로복지 공단의 의료비 대출 상품은 근로자 및 피부양자인 가족들의 의료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하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가족의 치료비, 산후죄원비, 요양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정책 정보 2023.11.10

아르바이트, 알바 4대보험 가입기준과 미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알바 즉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인 거 알고 계시죠!?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4대 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알바 4대 보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형태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자의 형태로 나뉘기 때문에 같은 아르바이트 생이라도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형태가 달라줄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정책 정보 2023.11.08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운영

우리나라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라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거나 혈압 또는 당뇨 수치를 측정하여 정도가 개선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정부의 국민 건강증진 정책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과정과 개성정도에 따라 지원금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이번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란?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 하는 과정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된 인터넷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시범사업 기간 2021. 07. 29 ~ 2024. 06...

정책 정보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