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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워니w 2023. 9. 24. 17:34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란?

요양급여에는 진찰, 약제, 치료제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의료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산재를 신청 후 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산재 관련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란?

개인의 인적사항과 산재에 대한 날짜와 내용, 사업장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를 차례로 눌러줍니다

 

2. [자주 사용하는 서식자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 소견서]를 다운로드하여 줍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하는 재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작성하고 계약관계 내용도 간략히 체크해 주세요

 

 

2. 산업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의 경우 추가적으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명과 사업주명, 사업장관리번호도 작성해 줍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라고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에서 성함, 근무지역 또는 직작명을 입력하면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업주의 관리 감독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암이나 소음성 난청, 뼈나 심장에 관한 질환, 과로로 인한 질환들을 주로 다룹니다

 

 

 

3.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때에는 사과와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요양급여는 병원을 다녀온 후에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합니다

 

 

4. 대리인이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까지 포함하여 제출하면 되고, 작성한 서류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되지 않으면 2차례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거절될 시 산재 행정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업무상 사고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